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유럽연합,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산출 및 검증방법 제정』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배터리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동 제정안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탄소발자국 산출및 검증방법을 규정함

2) 규제요지

 - 동 제정안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출 및 검증방법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계산규칙 및 검증 규칙 등을 규정함

3) 적용대상

 - 전기자동차 배터리, Electric Vehicl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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