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유럽연합, 넷제로 기술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조치 프레임워크 수립』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EU Council and Parliament)는 유럽연합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넷제로(net-zero) 기술*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마련함


2) 규제요지

 -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는 넷제로 기술과 관련된 공급 중단 위험을 낮추고, CO2 저장 서비스를 위한 유럽연합 시장을 확고히 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규정 (EU) 2018/1724를 개정하는 동 제정안을 발표함

3) 적용대상

 - (대상) 넷제로 기술 관련 모든 제품

 - (범위) 본문의 [표 2] 및 [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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