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 핵심원자재법은 EU 중요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 안팎의 모든 가치 사슬 단계에 걸쳐 전략적 원자재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함

2) 규제요지

 - 2024년 4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24/1252는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규정(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724 및 (EU) 2019/1020을 개정함

3) 적용대상

 - (대상) 전제품

 - (범위) 자동차, 배터리, 식기 세척기, 전기 모터, 히트 펌프, 의료 영상 기기, 전자레인지, 진공 청소기, 세탁기/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