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 구동 배터리의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배터리 처리·관리, 보고, 비용 부담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 및 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 주법 수정안(6차)을 2024년 8월 27일 발표

※ Senate  Bill  615의 입법 절차 진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

2) 규제요지

  - 차량 구동 배터리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규제 일정, 그리고 본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이행 규정에 대한 지침 등을 추가

   * The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0  Chapter 6.5

3) 적용대상

  -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Automotive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ㅇ 차량  구동 배터리(Vehicle  Traction Batteries)

  -  모터 차량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동 배터리

  -  차량법,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증명서,  등록  대상  차량 규정(Section 4000)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 및  셀을  포함함

 ㅇ 제외대상

  -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25215.1 (f)에 정의된 lead-acid battery -7킬로와트시미만의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