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EU배터리 규정 2023/1542에 맞춰 독일 배터리법을 수정하여 배터리 생산 및 폐기물 처리의 법적 기준을 통합하고, 배터리법 시행법으로 기존 법을 대체하고자 함

2) 규제요지
배터리 및 폐배터리 관리,배터리 생산자 및 관련 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배터리 재활용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함

3) 적용대상
배터리, 단추형/동전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견인 배터리), 전기·전자 장비(약칭: EEE), 의료기기, 비탈출형 배터리(종류:  1차 전지), 아연-공기 전지(종류: 1차 전지)

Batteries, Button/CoinCell Batteries, ElectricVehicleBatteries (TractionBatteries), Electrical andElectronicEquipment (Abrv: EEE), Medical Devices, Non-removable Batteries (Type: Primarybattery), Zinc-Air (Type:Primarybattery)

4) 적용범위
배터리 관리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