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ㅇ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인버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활용한 전력 저장 및 관리 시스템 제품(일반적으로 ESS로 불림)에 대해 러시아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동 개정 최종안을 ’25.08.15. 고시함

- 동 개정 최종안은 정부령 No.1213 으로, 기존 규정인 러시아산 산업제품의 인정에 관한 2015년 정부령 No.719 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정 최종안 : Resolution No. 1213 amending Resolution No. 719 of 2015 on confirmation of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 기존 규정 : Resolution No. 719 of 2015 on confirmation of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규제요지

러시아 자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점수의 상향 조정, 점수 산정 방식에서 자국산 제품(러시아산 배터리, 셀, 전력변환장치) 사용 또는 등록 요구사항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강화함

3) 적용대상
  - 인버터, 리튬 이온 (형식: 2차 배터리; 약어: Li-ion), 소프트웨어

  - Inverters, Lithium-ion (Type: Secondary battery; Abbrv: Li-ion), Software

4) 적용범위
리튬 이온 배터리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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