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ㅇ 대만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공공 및 환경에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을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한 강제 검사 제도를 도입함
- 기존 도로 차량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은 전기차 형식 승인 과정에서 차량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관리되었으며, 배터리 자체를 독립적인 검사 대상 품목으로 규율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음

□ 규제 요지

ㅇ 동 제정안은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에 대한 검사 및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청 절차 및 관할 기관, 형식시험 요건,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표시 요건,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적용대상

ㅇ (HS 코드: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ㅇ (HS 코드: 850780)  그 밖의 축전지-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배터리 팩 중 4륜 이상의 차량에 사용되며 배터리 용량이 100 kWh 이하인 제품에 적용됨
- 단, 교통통신부가 위탁한 심사기관에서 발급한 차량 안전검사 기준 심사보고서를 이미 취득한 제품은 강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일

ㅇ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