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중국, 전자·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내용

□ 도입배경

ㅇ 기존 GB 31241 표준을 시리즈 체계로 재편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추진
- 본 초안은 기존 휴대용 전자제품 중심의 GB 31241 표준을 전자·전기기기용 일반 요구사항으로 재구성하고, 제품군별 세부 요구사항을 분리한 시리즈 표준 체계(제1부~제5부)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됨
- 이에 따라 전동공구, 완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제품별 특성은 개별 표준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변경됨
- 또한 일부 시험 항목 및 요구사항이 조정·보완되어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한 안전 기준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규제 요지

ㅇ 표준 체계의 전면 개편 시리즈 표준 도입
- 단일 표준 체계에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품군별 전용 표준(제2부~제5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강화

ㅇ 안전성 시험 기준의 대폭 강화 및 정밀화
- 열적 오용(thermal abuse) 시험 시 기존 단일 온도 유지 방식에서 120℃부터 135℃까지 4단계에 걸친 정밀 승온 및 보온 절차 도입
- 고온 외부 단락 시험의 종료 조건을 기존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험 효율성을 높임(완화 기준)
- 형식시험 시 재사용 배터리 사용 명시적 금지

ㅇ 표시 사항 고도화 및 제품 추적성 강화
- GB/T 45565 표준에 따른 바코드/QR코드 등 코딩 표시 의무화 및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에 ‘안전 사용 기한’ 표시 도입

□ 적용대상

ㅇ (HS Code 850650) 일차전지 - 리튬으로 만든 것, (HS Code 850760)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리튬이온 축전지

ㅇ (대상 제품) 리튬 이온 셀 및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전기기기 전체
-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기존 휴대용 전자제품군
- 전자·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시스템으로 확대되며, 세부 제품군은 시리즈 표준(제2부~제5부)에서 구체화 예정
- 수리 인원 및 일반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모든 관련 제품 및 부품 포함

□ 시행일

ㅇ 승인 후 12개월 후 시행 예정
- 현재 의견수렴안 단계이며 승인일은 미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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