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배터리 및 전기전자장비 회수 등 의무화 규제 제정 요약서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ㅇ (규제요지) 칠레 정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폐 배터리 및 전자기기의 회수 기준 준수, 처리를 위한 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초안을 발표

* CHL/590 통보 (‘22.3.17) / 제정초안

ㅇ (적용범위) 배터리, 전기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ㅇ (시행일) 관보 게제된 일자에 발효되나, 법령의 3장(수집 및 회수 목표) 및 4장(관련 의무)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효됨

※ 다만, 10월 1일 이후 기간 만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ㅇ 제정 주요 내용

-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는 제한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시행 연도를 기점으로 연차별 폐 제품의 수집 및 회수 목표 기준을 준수

- 제품 생산자는 법령에 따라 RETC에 등록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폐 제품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자금을 조달해야 함

- 폐 제품 회수 및 처리를 위해 단독 또는 동종 제품 생산자간 연계를 통해 집단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함

ㅇ (인증정보) 별도 시험·인증사항 없으며, 생산자 적합성 선언 방식과 유사

규제동향 및 주요국 비교

ㅇ 유사품목 규제 동향

- EU의 경우 전기전자 10개 제품군에 대해 EU RoHS 및 WEEE 지침을 통해 10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및 제조자는 CE마킹 및 적합성 선언을 통해 지침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함

- 한국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EU RoHS, WEEE, ELV 지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약 50개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기준준수, 회수 및 재활용 비율 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국내외 규정 비교

- 칠레 법령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비교결과 EU 및 한국 대비 적용 대상 제품은 거의 동일하나 배터리 제품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차이가 있음

※ 칠레 법령 적용대상 : 대형 및 소형 전기전자기기, 대형 및 소형 배터리

- EU는 배터리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한 배터리 사용을 목적으로,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원료 의무화 등을 포함하여 22년 3월 관련 규정을 개정을 완료함

- 한국은 소형 배터리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수를 하고 있으나 의무 회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확산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및 2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거점 수거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21년)

- 또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 하도록 명시

영향분석 및 결론

ㅇ 문제점 및 영향분석

ㅇ 결론 및 대응방안*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대응사업

『칠레, 배터리 및 전기전자 제품 회수 의무화 규제 제정』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심화]

2022. 5

[ 목  차 ]

0. 요약문

1. 규제 개요 ................................................................................. 1

2. 규제 상세정보............................................................................ 2

3. 관련 인증정보............................................................................ 12

4. 주요국 규제비교......................................................................... 13

□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3

□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14

5.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19

□ 기업애로 및 문제점.................................................................... 19

□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9

6. 결론 및 대응방안....................................................................... 19

본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에 관한 WTO TBT 통보문 정보와 보고서 원문은 KnowTBT 포털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 시 TBT 경보 서비스 수신이 가능합니다. (www.knowtbt.kr)

요약문

규제명 (국문, 영문)		이는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치 (P+AEE)의 수집, 가치평가 및 기타 관련 의무를 설정하는 최고 법령의 예비 초안을 승인 Aprueba anteproyecto de decreto supremo que establece metas de recolección y valorización y otras obligaciones asociadas de pilas y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WTO/TBT 통보문 번호		G/TBT/N/CHL/590	통보국	칠레
채택(예정)일		-	제‧개정 현황	제정초안
시행(예정)일		-	통보일(고시일)	2022-03-17
HS Code		85	의견수렴 마감일	2022-04-16
총 수출액 (천불)		200,777,707 (2021)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100,595 (2021)
중소기업 품목여부		부분해당
규제 주요 내용		관련부처 : 칠레 환경부 2. 규제목적 : 환경보호 3. 관련규정 : 법률 No. 20,920, 폐기물 관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 4. 주요 내용 : 칠레 환경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폐 배터리 및 전자기기의 회수 기준 준수, 처리를 위한 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초안을 발표함. 동 법령에 의하면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는 제한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시행 연도를 기점으로 연차별 폐 제품의 수집 및 회수 목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품 생산자는 법령에 따라 RETC에 등록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폐 제품 회수 및 처리를 위해 단독 또는 동종 제품 생산자간 연계를 통해 집단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함
심층 분석 결과	종합 의견
대응여부	기업의견
	결론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또는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회수 및 관련 의무 제도를 수립

○ 폐기물의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전담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생산자는 법령에 제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

□ (규제요지)

○ 본 법령(안)의 규제 대상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는 제한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시행 연도를 기점으로 연차별 폐 제품의 수집 및 회수 목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법령(안)의 폐 제품 수집 및 회수는 시행연도를 기점으로 약 10년간의 회수 목표를 제시

- 온도교환기기(에어컨 등)의 경우 시행 1, 2차 연도에는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차년도부터 회수 목표 기준이 적용

○ 제품 생산자는 법령에 따라 RETC에 등록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폐 제품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자금을 조달해야 함

- 폐 제품 회수 및 처리를 위해 단독 또는 동종 제품 생산자간 연계를 통해 집단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함

□ (적용대상) 배터리, 전기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 (시행일) 관보 게제된 일자에 발효되나, 법령의 3장(수집 및 회수 목표) 및 4장(관련 의무)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효됨

○ 다만, 10월 1일 이후 기간 만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2		규제 상세정보

□ (제정 주요 내용) 칠레 환경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수집, 회수 및 기타 관련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 발표

○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또는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회수 및 관련 의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함

- 관련법령 및 부처 : 폐기물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 기본 법률 No. 20,920(일명 REP법), 칠레 환경부

○ 폐기물의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전담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생산자는 법령에 제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

- 관리시스템은 개별 또는 집단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집단관리시스템의 경우 타 생산자와의 협력자금을 통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도 단체 설립을 위한 기준 및 요구사항, 그리고 단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본 법령에서 규정함

□ 적용대상 (법령(안) 제3조 ~ 제5조)

○ 다음의 기준에 적용되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는 본 법령의 적용대상임

배터리	전기전자장비
o 대형 배터리 : 중량이 5kg을 초과하는 배터리 o 소형 배터리 : 대형 배터리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배터리	o 대형기기 : 외부 치수가 50cm 이상인 전기전자 장비 o 소형기기 : 대형 장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전자 장비

- 단, 본 법령(안) 36조에 의거 중량기준 수은 0.1% 및 카드뮴 0.01%를 초과 함유하는 일부 배터리는 수입이 금지되며, 비상장비, 경보 및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적용이 제외됨

- 전기전자기기의 대형기기의 경우 다음의 하위 범주가 적용

세부분류	대상의 정의
온도교환기기	냉매 가스 또는 오일과 같이 물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냉각, 가열 및/또는 제습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냉각 장비, 에어컨 장비, 라디에이터 등이 포함
기타 대형 장비	온도 교환장치 또는 태양광 패널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 장치 범주에 속하는 전기전자 기기
태양광 패널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는 본 법령에 적용되지 않음

① 무기, 탄약 및 군수품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기전자 기기로서 특히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

②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장치의 일부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된 전기전자 기기는 다음의 내비게이션 장치와 같이 이러한 장치의 일부인 경우에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선박의 일부가 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상 선박 또는 선박의 일부가 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고정식 산업 도구의 일부

③ 특정 용도를 위해 함께 작동하는 기계, 장비 또는 구성요소의 집합으로 이해되는 대규모 고정 산업용 도구로서 주어진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고 중량이 2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15입방미터 이상인 것 계량기 및 그 설치, 사용, 유지 보수 및 제거는 산업 생산 센터 또는 전문 센터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④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기전자 기기와 기타 장치의 조합으로 이해되는 대규모 고정 설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조립,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사전 정의된 전용 장소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에 통합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한 것. 특별히 설계된 동일한 장치로만 교체할 수 있는것. 6미터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또는 중량이 44톤 트럭의 용량을 초과하거나 설치 또는 제거를 위해 무거운 크레인이 필요한 표준 컨테이너에서 부품 세트를 이동할 수 없는 크기를 가져야 함. 그들이 위치한 건물의 구조적 수정이 필요

⑤ 해당 규정에 따라 순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륜 전기 자동차를 제외한 사람 또는 상품의 운송 수단

⑥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고 전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동식 기계, 차체가 있거나 없는 이동식 기계 또는 휴대용 산업 장비 또는 차량, 승객이나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도로 유무에 관계없이 지상에서 이동하기에 적합한 기계

⑦ 전문적인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유일한 장치

⑧ 납산으로 구성된 배터리

⑨ 5kg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수단에 사용되는 배터리

□ 수집 및 회수 목표 (법령(안) 제20조)

○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의 생산자의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의 수집 회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됨

연도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	온도교환기기
1차년도	3%	목표없음
2차년도	5%	목표없음
3차년도	8%	6%
4차년도	12%	9%
5차년도	16%	13%
6차년도	20%	17%
7차년도	24%	21%
8차년도	30%	25%
9차년도	37%	30%
10차년도 부터	45%	30%

- 생산자는 온도교환기기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을 포함, 모든 배터리 또는 전기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음

- 그러나 생산자가 시장에 온도교환기기 제품도 도입하는 경우 해당 하위 범주에 대해 특별히 설정된 목표도 준수해야 함

- 온도교환기기의 목표는 해당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제품에서 파생된 폐기물로만 충족되어야 함

□ 생산자 의무 요구사항

○ 규제 대상 제품 생산자는 제품의 정보를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고, 할당된 회수 목표 및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생산자는 해당 기록부 규정에 따라 RETC*에 등록하고 요청된 정보를 RETC에 직접 전달하며, 개별 관리시스템인 경우 또는 해당 집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규제 기관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정보 전달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RETC : Registro de Emisiones y Transferencias de Contaminantes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 시스템)

→ 칠레는 오염물질의 배출, 잔류물 및 이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ry)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이 PRTR 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39개국이 관련 프로그램 운영중(※ 한국은 미참여)

< 칠레 RETC 시스템 홈페이지(https://retc.mma.gob.cl/) 화면 >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수집, 보관, 운송, 처리 이외 칠레 전역에 걸쳐 조직 운영 및 자금을 조달해야 함

- 본 법령 3장에 의거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 수집 및 회수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4장에 명시된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관리가 승인되고 등록된 관리자가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함

- 법 준수활동에서 공유되는 민감한 상업 정보가 다른 생산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며 자유경쟁 규정을 준수하고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No.19,628)을 준수해야 함

- 법률 6조에 따라 수집 및 회수 목표 및 기타 관련 의무가 있는 배터리 및/또는 전기전자기기의 생산자는 시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4개월 이내에 본 조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생산자는 해당 관리시스템에서 최소 1년동안 유지해야 하며, 해당 역년 직전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다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수 또는 통합을 부처에 알려야 하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생산자는 RETC를 통해 법률 No. 20,920의 법 11조*에 명시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의무를 준수하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제출해야 함

* Ley No 20.920, Marco para la Gestión de Residuos, la Responsabilidad Extendida del Productor y Fomento al Reciclaje. (법률 No. 20,920, 폐기물 관리 프레임워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

Ley No 20.920의 Artículo 11.

a) Cantidad de productos comercializados en el país.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

b) Actividades de recolección, valorización y eliminación realizadas y su costo. (수행된 수집, 회수 및 폐기 활동 및 비용)

c) Cantidad de residuos recolectados, valorizados y eliminados. (수집, 평가 및 제거된 폐기물의 양)

d) Indicación de si la gestión para las actividades de recolección y valorización es individual o colectiva. (수집 및 회수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인지 집단적인지 표시)

□ 관리시스템

○ 규제 이행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생산자가 개별적 또는 타 생산자와 연계한 집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폐 제품의 수집 및 회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생산자가 단독으로도 운영가능하며, 타 생산자와 연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음

- 집합적 관리 시스템은 매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수집 및 회수 목표 등 기타 관련 의무는 첫해를 제외한 목표가 발효되는 날짜에 운영을 시작해야 함

※ 대규모 집단관리시스템 (GRANSIC)

칠레 REP 법(No.20,920,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분류, 전처리 및 재활용을 수행하는 자치 단체로서 제품 생산 기업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며 제품의 폐기물을 수집 관리 및 처리하는 독점적인 목적을 가지는 단체임

* 예시 ‘ReSimple’ : 식품, 알콜 및 무알콜 음료, 포도원, 가정용 청소 등의 분야에서 25개 대기업이 모여 칠레 식음료 조합의 후원으로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용기 및 포장에 관한 법률 시행은 2023년 9월 발효예정

< 용기 및 포장재 분야의 GRANSIC(ReSimple) 운영예시 >

20개 미만의 생산자로 구성되는 개별 관리 시스템 및 집합적 관리 시스템은 법률 제8조에 따라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한 용기가 되는 폐기물로만 수집 및 회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음

○ 관리시스템의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되어야 함

- 구성하는 생산자(들)의 대표자 및 연락처 정보

- 매년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할 배터리 및/또는 전기전자 기기의 총 수량(톤) 추정치 및 하위 범주

※ 해당시 범주 및 하위 범우별 평균 유효수명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하는 예상되는 폐기물의 범주 및 하위 범주별 톤 수

- 관리 기간 동안 회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 폐기물 관리 총 추정 비용

- 관리 기간 동안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매커니즘

- 정보 수집 및 부처에 대한 전달 절차

- 계획 준수 확인 시스템

- 생산자 또는 구성원 생산자가 제출하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재사용을 위한 준비 및 폐기물 생성 방지를 지원하는 계획

○ 집합 관리시스템의 경우 다음 사항이 추가됨

- 법인 정보, 정관 사본 및 식별 정보

- 신규 회원 가입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규칙 및 절차, 자유경쟁수호 재판소의 해당 보고서와 함께 자유 경장 수호 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문서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채권, 보험 또는 보증의 사본

- 입찰 절차에 대한 설명

- 관리시스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배터리, 전기전자 기기의 유형과 이를 지원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

- 시장에 도입된 우선순위 제품에 대한 생산자에게 부과될 요율의 추정치. 요금은 배터리의 종류나 전기전자기기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음

- 회사 구조 및 해당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수락하는데 따른 권한

- 3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초 수집업체 제도화 계획

○ GRANSIC의 경우 본 법령(안) 27조, 28조, 29조에 언급된 폐기물 수집 매커니즘의 기초 수집업체를 접수 및 적재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 또는 폐기물 수집가로서 포함해야 함

- 기초 수집업자에게 지불되는 킬로당 가격은 지역별로 거의 동일해야 함

□ 기타 관련 의무

①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 판매 담당자

○ 본 법령 유효 3년차 1월 1일부터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 판매 담당자는 판매시설에서 소비자로부터 일정량의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를 무상으로 받을 의무가 있음

- 단, 소비자가 제공한 폐기물은 구매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 소비자가 구매시 해당 폐기물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일 판매 장소에서 향후 30일 이내 해당 폐기물의 무상 수령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형 가전제품 판매 담당자

○ 소비자가 신규 제품 구매시 소비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부여됨

- 웹사이트와 전기전자 기기 판매장소를 통해 대중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해야 함

③ 배터리 판매 담당자

○ 본 법령 유효 3년차 1월 1일부터 전기전자 기기에 포함된 배터리를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 3개 이상의 계산대를 보유한 배터리 판매자는 다음 의무가 적용됨

- 동일 시설 또는 인접 장소에서 소비자로부터 소형 배터리 범주에 해당하는 폐 배터리를 무상으로 받을 의무가 발생하며, 소비자가 새 제품의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상가 내부에 위치한 판매자의 경우 상가 내 또는 그 인접 장소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 상기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 공급업체가 상가내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 내부 또는 인접 공간에 공동 수거 지점을 설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음

○ 상기 의무가 적용되는 판매자는 웹사이트 및 소형 배터리 판매장소를 통해 대중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배터리 폐기물을 전달할 권리와 서비스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GRANSIC 또는 권한 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폐기물 관리 보장 및 회수 가능한 프로세스로 이동해야 함

④ 생산자 역할 및 책임, 판매자로부터 수거 서비스 제공 의무

○ GRANSIC은 판매자가 받은 폐배터리와 전기전자 장비를 수집해야 하며, 해당 요청은 웹사이트에 관리계획서에 관리체계를 통해 실시

- 수집은 각 관리시스템의 관리계획에 의거 수행되나, 최소 서비스를 요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첫 3개월 이내 시작되어야 함

○ GRANSIC은 1명 이상 관리자를 통해 각 지역 수도와 인구 150,000명 이상의 지역에 폐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 접수 및 보관 시설을 다음 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설치 및 운영해야 함

이행기간	기준
1년차	인구 500,000명 이상
2년차	인구 250,000명 이상의 모든 지역
3년차 부터	인구 150,000명 이상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 관리자의 의무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를 수집 및 회수, 재처리 등을 주관하는 관리자는 RETC에 등록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관리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본 법률(안) 제4장 제33조 ~ 제34조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함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를 최초로 수집하는 기초 수집업체 또한 RETC에 등록되어야하고 관련 법률(No.20,267*)에 의거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 (※본 법률(안) 제4장 제37조 참조)

3		관련 인증정보

□ (인증개요) 칠레 폐기물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 기본 법률

○ 칠레 환경부는 상기 법률에 의거 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 책임의 자원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명 REP*(생산자 책임 확대 법)을 시행중임

* 폐기물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촉진 기본 법률 No. 20,920, 칠레 환경부

□ (적용대상) 칠레 내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 본 법률(안)의 경우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규제 해당 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적용되며, REP법에 의거 적용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음

- ①윤활유, ②전기전자장비, ③용기 및 포장, ④타이어, ⑤배터리(휴대용 배터리), ⑥배터리 (휴대용 이외 배터리)

○ 폐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 생산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해 수집 및 회수, 재처리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인증절차) 별도 인증 사항 없음

※ 폐기물에 대한 모든 규제는 칠레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 실시

□ (시험·인증기관) 시험 및 인증 사항 없음

4		주요국 규제비교

□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EU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 EU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의 4개 지침은 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 폐기물에 관한 기존 지침을 개정(2018년 5월 개정)한 것으로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은 2030년까지 최소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장재의 재질에 따라 목표치는 목재 30%, 알루미늄 60%, 유리 75%, 플라스틱 55%임

- EU 순환경제 Action plan은 생산, 소비, 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

1) 순환경제의 우선 관심 분야로 음식물 쓰레기, 핵심 원료, 플라스틱, 건축 폐기물, 생물 쓰레기 등을 제시하고 이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

2) 제품의 내구성, 품질보장, 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유도

3) 정부조달에서도 친환경 제품에 중점을 맞추어 친환경 제품의 시장 규모 확대를 도모

4)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가 순환경제의 중요한 부문임을 강조하고, 회원국 간 규제 조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중남미 지역 순환경제 발전 현황

- 중남미 지역의 순환경제 도입은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초기 단계이며, 지역별 및 국가별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중임

-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등은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국가발전전략 또는 로드맵에 포함하고, 범부문적 종합 정책을 추진 중

- 이중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중임

< 중남미 지역 순환경제 관련 주요 국가 정책 추진 현황 >

국가	주요 정책 추진 내용
콜롬비아	2005년부터 유해폐기물 관리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는 등 역내에서 가장 순환경제로 도입이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로, 활발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010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정책’, 2017년 ‘탄소세 부과법’ 승인, 2019년 ‘국가순환경제 전략’채택 등 단계별 전환 정책을 이행중
칠레	2016년 수립한 ‘폐기물 관련, EPR, 재활용 증진법’을 기본으로 상거래시 비닐봉투 사용 금지, 폐기물 수거인 지위 공식화, EPR, 건설 폐기물 재활용 증진 등 중남미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순환경제 관련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중
우루과이	2016년 ‘생산적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국가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산원료 절약, 녹색산업 확대, 농축산업에서 바이오 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학계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

- 중남미 33개국 중 절반이 넘는 18개국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 중

-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 8개국은 제품 생산자들이 자원 순환의 책임을 함께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 폐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활용 및 재생에 대한 WEEE 규제는 국가별로 규제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재활용 및 재생율 또한 다르게 적용하여 운영중

① EU WEEE 적용대상 및 재활용/재생율 요구기준

- EU는 2005년 폐전기전자제품(WEEE)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이후 2012년 개정을 거쳐 전기전자제품 및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에 대한 재활용 및 및 재생율을 준수하도록 WEEE 규제를 시행중

제품군	주요제품 예시
온도변환기기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2.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면적 100㎠ 이상)	스크린, TV,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3. 램프	백열전구, 형광등, LED램프 등
4. 대형기기 (외관치수 ≥ 50cm)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대형 음향기기, 대형프린터, 복사기, 대형의료장비, 자판기, 태양광 패널 등
5. 소형기기 (외관치수 ≤ 50cm)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등
6. 소형 정보통신기기 (외관치수 ≤ 50cm)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등

제품군		재활용율/재생율 기준
2022년 8월 13일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15일~	2022년 8월 13일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15일~
1. 대형가전제품 10. 자동판매기	1. 온도조절장치 2. 대형기기	재활용율 75% 재생율 80%	재활용율 80% 재생율 85%
3. 정보통신장비 4. 소비가전	2.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재활용율 65% 재생율 75%	재활용율 70% 재생율 80%
2. 소형가전제품 5. 조명기기 6. 전동공구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제품 8. 의료기기 9. 검사 및 통제기기	5. 소형기기 6. 소형 IT 및 정보통신기기	재활용율 50% 재생율 70%	재활용율 55% 재생율 75%
-	3. 램프	(기준없음)	재활용율 80% 재생율 80%

② 한국 자원순환기본법 적용 대상 제품군 및 재활용 기준

- 한국 자원순환기본법은 제품 생상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

제품군	주요제품 예시
1. 텔레비전	CRT, LCD, PDP, 프로젝션 TV, 차량용 단말기 등
2. 냉장고	가정용, 김치, 와인, 화장품, 차량용, 업소용
3. 세탁기	세탁기, 세탁건조기(가정용으로 한정)
4. 에어컨	창문형, 스탠드형 냉난방기
5. 개인용 PC	노트북, PC본체, 모니터, 자판, PC본체 모니터 일체형
6. 오디오	오디오 DVD 일체형, 컴포넌트(휴대용 제외)
7. 이동전화 단말기	이동전화 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8. 프린터	레이저, 잉크젯, 도트, 산업용 프린터
9. 복사기	디지털복사기, 프린터/팩스기능 추가 복사기
10. 팩시밀리	열전사식, 디지털, 프린터 복사기, 추가 기능 팩시밀리

③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적용 대상 제품군

- ’08년 국내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시행

- 자원순환법은 EU의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ELV(폐차처리지침) 규정과 유사함

- 적용대상 제품은 2008년 TV,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에서 2차례 개정을 거쳐 약 5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제품군	대상제품	재사용/재활용기준 (제품 전체 중량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 제습기	75퍼센트 이상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70퍼센트 이상
3. 통신ㆍ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유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80퍼센트 이상
4.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세탁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 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등 35개 제품	75퍼센트 이상
5.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80퍼센트 이상

[표 1] 주요 국가별 전기전자기기 재활용 규제 비교

국가	규제당국	EU	한국
관련 기관	칠레 환경부	EU 집행위원회	환경부
기술기준명/ 규제명	배터리, 전기.전자 제품 수집 및 자원화 등의 목표와 기타 관련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법률(초안)	Directive 2012/19/EU	1. 자원순환기본법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일	미정	2005.8.1. (2012년 개정)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자원순환법(2014.1.1)
국제표준 및 국제기준 부합여부	관련없음	관련없음	관련없음
규제 적용대상 (제품군)	o 규제 적용대상(제품군) 1. 대형기기 1-1. 온도교환기기 1-2. 기타 대형기기 1-3. 태양광 패널 2. 소형기기 3. 대형배터리 4. 소형배터리	o 규제 적용대상(제품군) 1. 대형가전제품 2. 소형가전제품 3. 정보통신 장비 4. 소비가전 5. 조명기기 6. 전동공구 7.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8. 의료장비 9. 검사 및 통제기기 10. 자동판매기	o 전기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1. 온도교환기기 2. 디스플레이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 5. 태양광 패널 o 자원순환기본법 규제 적용대상(제품군)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에어컨 5. 개인용 PC 6. 오디오 7. 이동전화 단말기 8. 프린터 9. 복사기 10. 팩시밀리
의무이행주체	o 생산자, 판매자 o 재활용 사업자	o 생산자, 제조자	o 제조자 및 수입업자 o 재활용 사업자
회수율/ 재활용율	o 회수율 - 연차별, 제품별 최소 3% ∼ 6% - 10차년도부터 배터리 및 전자기기 45%, 온도교환기기 30%	o 회수율 - (∼15년)인당 4kg(B2C만)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량 (B2C 및 B2B) (※높은수치선택) - (16년∼18년)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 (19년∼)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65%, 또는 발생된 폐전기전자제품의 85% o 재활용율 - 제품당 평균 중량 기준 - 재활용율 : 제품군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80% 적용 - 재생율 : 제품군에 따라 최소 70%에서 최대 85% 적용	o 회수율 -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인구서, 제품군별 회수 의무량 반영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 o 재활용율 - 한 대당 중량기준 비율 적용 - 제품군에 따라 최소 65%에서 최대 80% 적용

5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 기업애로 및 문제점

□ (기업애로)

□ (문제점 및 영향분석)

□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판단 및 근거)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2.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6		결론 및 대응방안

□ (결론 및 대응방안)

붙임1		규제적용 HS Code

No	HS CODE	제품명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2021)	총 수출액 (천불) (2021)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100,595	200,777,707
합계			100,595	200,77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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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표준지원팀 TEL: 031-428-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