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정 2013. 09. 13

개정 2014. 07. 30

개정 2016. 10. 04

개정 2017. 04. 19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1. 10

개정 2020. 07. 30

개정 2022. 01. 03

개정 2022.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이차전지와 응용제품의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차전지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① 한국전지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단체표준 협회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하 “ISO/IEC 17065”라 한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이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이하에서는 “법”이라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에서는 “령”이라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하에서는 “규칙”이라한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이하에서는 “요령”이라한다), 관련 규정, ISO/IE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단체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제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제품에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제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기타 제품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단체표준 등록

제4조 (단체표준의 제정) ①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협회는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확인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정할 수 있는 단체표준의 제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2. 관련분야의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회가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그 표준 제정,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④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협회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제·개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개정안

2. 단체표준 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⑤ 협회가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수렴) ① 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문, 협회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15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1. 표준의 명칭 (개정, 폐지일 경우에는 표준의 번호 포함)

2. 표준 제정 또는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 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접수하고, 필요 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① 협회는 단체표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하고, 심사 표준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인력풀로부터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6.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7.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매 회의 때 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한 심사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회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으로 한다.

⑥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보존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⑦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협회 규정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단체표준 등록신청) ① 협회는 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회 단체표준 최종안을 확정한다.

② 표준을 제·개정, 폐지 및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완료 통지서에 의하여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표준국에 단체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적합한 관련자료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제9조 (단체표준의 관리) ① 협회는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에 대하여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협회가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표준의 공지) ① 협회는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확인한 때에는 그 표준의 명칭, 번호와 제정, 개정, 확인,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협회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단체표준 표시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단체표준 표시 제품의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단체표준 인증

제11조 (협회의 운용요건)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단체로서 단체표준인증 및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제품검사원 확보

3.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확보

4.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의 보유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한다)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ㆍ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구성)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청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7.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8. 인증평가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50인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하고, 심사 표준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인력풀로부터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관련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만, 협회 내부 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6. 협회 전무이사 또는 부회장

7. 표준 또는 인증 분야 전문가로서 협회가 추천한 자

④ 단체의 장은 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구성)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 인증 제품의 사고대책을 위하여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3. 인증제품의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사고대책 사항

4. 기타 인증 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③ 공평성위원회는 제6조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인력풀로부터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평성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평성 보장을 위해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평성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위원회 및 공평성위원회 운영) ① 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 안건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서약서를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회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으로 한다.

⑥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보존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⑦ 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평성 보장 메커니즘) ① 협회는 [별표 12]와 같이 공평성 보장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은 단체표준의 제정 및 인증과 사후관리 등에서 공평성을 저해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협회와 공평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협회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공평성위원회는 제3항의 조치 등 공평성 저해 사항의 제거 방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협회에게 통보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공평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평성 보장방침은 협회가 소유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에도 적용한다.

제16조 (협회의 조직) ① 협회는 공평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에 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13]과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한다.

② 협회는 공평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규정 및 품질문서를 포함하여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협회는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④ 협회는 의뢰(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협회의 직원) ① 협회장은 제품인증, 적용표준 등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 심사원 등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협회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협회의 관리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② 인증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사항

3.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담당자 및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인증서의 재교부 및 지위승계

6. 인증 업체에 대한 처분

③ 협회의 단체표준 담당자는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책임자 및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8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3. 협회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제품검사원은 제19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④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⑤ 협회의 담당자는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인증관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① 인증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 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증명사진 2매

3.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1년마다 그 직무교육으로서 [별표 3] 인증심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국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⑤ 인증심사원은 [별표 4] 기술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시행한다.

1. 업무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이하 “인증심사” 라 한다)

2. 업무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이하 “사후관리”라 한다)

3. 업무규정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이하 “특별사후관리”라 한다)

제19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직무 등)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의 자격은 [별표 5] 제품검사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협회는 제품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협회는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시험·검사업무 위탁기관) ① 협회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시험‧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시험원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갈음한다.

제 4 장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제21조(단체표준 인증) ① 단체표준 해당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사업자는 협회장으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홍보물 또는 계약서에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홍보물 또는 계약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심사기준)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이하□“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단체표준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은 협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협회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생산공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단체표준 품목별로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설비, 검사설비, 제조공정이 이미 지정된 품목의 심사기준과 표시 대상품목의 심사기준이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증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협회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이하□“인증받은자” 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단체표준 인증신청) ① 단체표준표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단체표준 인증신청서의 붙임 문서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생산계약서(확인서)

2. 그 외의 서류는 제1항을 참조한다.

제24조 (신청의 철회 등)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는 관계 서류를 폐기한다.

②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25조 (인증심사) ① 협회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에 각 품목별 협회에서 정한 [별표 1]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자재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 품질관리방법 등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공장심사”라 한다.)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제품심사라 한다.)

제26조 (공장심사) ①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별표 2]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로 심사반을 편성하며 심사반은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제품심사만을 위해 공장에 방문하여 시료채취를 할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심사원을 편성한다.

② 신규 공장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 최근 3개월간의 관리기록실적에 의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심사는 최근 1년간의 관리기록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장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공장심사 일정을 통보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장심사 전에 당해 단체표준 또는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개정사항을 통지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거나 개정된 표준 또는 심사기준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공장심사 일수는 국내의 경우 2일, 국외의 경우 3일 이하로 하고 품목 추가에 따른 기존 인증심사(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의 경우 국내는 1일, 국외는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품목의 수에 따라 신규 및 기존 공장심사 일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국내 3일 또는 국외 4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7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① 협회는 제26조에 따른 공장심사 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의 같은 종류 제품으로서 등급, 호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2. 인증신청인이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불가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자재관리,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제품심사) ① 심사원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제품심사를 위하여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 제품시험의뢰서에 의하여 협회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와 필요한 경우 시험장비 또는 장치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을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한 때

2.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때

3. 시험기관의 시험설비가 미비한 때

② 시험기관은 시험의뢰 내용에 따라 제19조 제1항의 제품검사원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협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① 심사원은 제26조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시 합격, 80점 미만은 보완,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보완 또는 부적합 시 공장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 신청자에게도 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보완/부적합 보고서 내 개선사항을 작성하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완사항 발생시 : 1개월 이내

2. 부적합 발생시 : 6개월 이내

제30조 (심사결과 판정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 (판정회의) ①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 인증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별지10호] 서식의 공장심사 요약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 및 표준에 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 (단체표준표시의 계약 및 인증서 교부 등) ① 협회가 인증신청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http://sps.kbiz.or.kr)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1호] 서식 인증마크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③ 인증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사업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단체표준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협회명, 인증일, 사후관리 심사기한, 인증계약의 유효기간,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등급·호칭·모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단체표준인증표시의 게시 등) ① 제32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공장의 사무실에는 교부받은 인증서를 인증공장의 정문에는 [별표 7] 단체표준인증표시 도표에 따라 정문용 표시판을 게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협회명

3. 단체표준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 (이하 “단체표준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일

5. 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표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7] 단체표준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2. 인증제품의 표준 준수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이 그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9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단체표준표시제품의 명칭 및 품목․모델 (단체표준표시제품에 종류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단체표준표시제품의 공장소재지 및 공장명

4. 단체표준표시제품의 구입처,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수의 수요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43조 시판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5조 (인증서의 반납) ①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받은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제36조 (인증서 재발행) ① 인증받은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인증계약의 변경이 없는 인증서의 단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재교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기존 인증서(기재사항 변경에 해당 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 (인증서 변경 발행) 협회는 인증 품목·분야 또는 범위(종류·등급·호칭 등)의 추가·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제38조 (사후관리) ① 협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를 제3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인증심사원은 사후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장 또는 사업장 운영에 관한 기록을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후관리로서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① 협회는 당해 연도 초에 사후관리 대상자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인증서에 기재된 사후심사 기한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후관리신청서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자가 사후관리 심시 기간 내 신청 미이행 시 경고 안내와 함께 6개월의 신청기간 유예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도 미이행 시 인증취소를 즉각 통보한다.

④ 협회는 사후관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 (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① 협회는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사후관리 심사 기한을 명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인증받은자가 제38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부적합 처분 및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인증받은자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협회의 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협회는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별표 10] 수수료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협회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⑥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에 대한 표시정지 등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통지하기 위한 최소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을 취소시키거나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조치

2.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조치

제41조 (공장·사업장 이전 심사) ① 인증받은자는 인증제품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6조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 이전심사를 받아야 할 자는 협회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공장(사업장) 이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자가 공장 이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당해 공장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공정·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장 이전 심사에서의 공장심사 실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장 이전심사로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사후관리) 특별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불량 인증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정부·수요처·소비자단체 등에서 품질개선 요구가 있거나, 인증 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수요처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족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4.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 (시판품조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단체표준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 공장에서 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1.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시료채취는 인증구분별로 실시하고 시료의 양은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종류, 모델만 채취할 수 있다.

제44조 (자체점검)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위승계의 신고) ① 제21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표시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합병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보고 및 감사)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자료제출)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료는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 제품의 연간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19호] 서식의 제품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자료

3.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품제조 재개일(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한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자료

4. 제조공장의 이전 개시일(단체표준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중단보고를 할 경우 인증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조중단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조중단 기간 중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가 재개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문서의 비치․보존)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외부 인증심사원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17호] 서식의 인증심사대장

3. [별지 제18호] 서식의 인증공장 관리기록부

6.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7.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제49조 (수수료) 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비용, 수수료 또는 인증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장심사 이전에 현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비

2. 인증심사원 출장비

3. 인증심사원 수당 등

③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 출장비

2. 인증심사원 수당 등

④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제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품시험의뢰 시 제품시험수수료를 제품시험 이전에 협회로 직접 납부한다.

⑤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⑥ 제2항, 제3항, 제4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각각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증신청이 취소되며, 이후 1년 간 인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제50조 (단체표준의 전환) ① 협회는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에는 KS인증 제품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받은 자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인증표시와 인증취소

제51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① 제33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계약서·납품서·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협회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조일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의 제공일

5.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비스의 제공자명

6. [별표 7]」의 제도법을 따라 제작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공장의 사무실에는 교부받은 인증서를 인증공장의 정문에는 [별표 7] 단체표준인증표시 도표에 따라 정문용 표시판을 게시할 수 있다

③ 인증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계약서·납품서·홍보물에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제공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2조 (허위표시) 협회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자체에 또는 그 제품의 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53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협회는 제38조에 의한 사후관리, 제42조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및 제43조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이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공평성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세부적용기준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③ 업무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4조 (인증의 취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 제품·서비스가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6.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7.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40조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표시정지, 재심사·재시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안에 인증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제14조의 공평성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세부적용기준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③ 업무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5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 이의제기 분쟁처리 등)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그 제품의 수리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체표준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불만․이의제기․분쟁처리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인증업무에 관련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해당심사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해 접수 및 처리 등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 및 불만 관리대장 [별지 제28호] 서식

2. 이의제기 및 불만 신청/처리서 [별지 제29호] 서식

⑥ 협회는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6조 (청문) 제54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