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 증 계 약 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증단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증받은자 이름)(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 단체표준 인증 품목 >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단체표준인증을 말한다.

2. “인증서”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갑”이 “을”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단체표준마크”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갑”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을”이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6. “공장심사”란 인증 신청된 “을”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갑”이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7. “제품심사”란 인증 신청된 “을”의 제품 품질이 해당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갑”이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8. “사후관리”란 “갑”이 “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을”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갑”의 조치를 말한다.

9. “인증범위”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모델)의 표준명, 표준번호를 말한다.

10. “갑이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인증단체가 정한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말한다.

제2조(권리 및 의무) ① “갑”은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한 “을”의 단체표준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을”은 제품심사 시 갑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을”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⑥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갑”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단체표준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①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②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모델

③ 인증번호

④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에만 해당)

⑤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⑥ 인증기관명

⑦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표 7]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⑧ 단체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⑨ 기타 “갑”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사용 조건 및 범위) ①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이 제1조 제12호의 “갑”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②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③ “을”의 단체표준마크의 표시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표 7]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각 제품에 대해 발행된 단체표준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갑”의 사후관리 심사 실시 결과 “을”의 제품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새로운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증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의 제공) “을”은 “갑”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을”의 시험용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사후관리) ① “갑”은 “을”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에 대하여 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사후관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을”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심사 기한의 만료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증받은자가 사후관리 심사 기한의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 미이행 시 경고 안내와 함께 6개월의 신청기간 유예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도 미이행 시 인증취소를 즉각 통보한다.

⑤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또는 특별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을”은 “갑”이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에 “갑”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표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⑧ “갑”은 사후관리 시 “을”의 공장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갑”은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을”은 사후관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추가 또는 공장·사업장 이전의 조치) 인증제품에 관하여 인증범위의 추가 및 공장의 이전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①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 “갑”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을”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위원회를 통한 인증결정 여부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갑”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갑”에게 해당 공장 이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로부터 해당 이전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 신청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위원회를 통한 인증결정 여부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갑”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표준 관련 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① 단체표준 관련 법률(「산업표준화법」및 하위법령), 단체표준 또는 제1항 제12호가 개정·변경된 경우 “갑”은 신속하게 “을”에 대하여 그 개정·변경 사실과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갑”은 제품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을”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단체가 개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생산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 결과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생산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해당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단체표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단체명

② “갑”은 “을”의 제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54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인증단체명

8. 취소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갑”은 심사 시에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의 위탁) “갑”은 “을”의 인증심사 업무의 일부를 외부 공인 시험·검사기관, 외부 인증심사원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①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 “갑”이 인증한 “을”의 인증제품 으로 인해 “갑”이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② “갑”이 인증한 “을”의 인증제품으로 인해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등 제3자의 모든 불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갑”의 인증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단체표준마크 등의 허위표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을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받은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②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③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자체에 또는 그 제품의 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④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단체표준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① “갑”은 “을”의 공장이 제16조의 단체표준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① “갑”은 “을”의 인증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단체표준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을”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단체표준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되고 단체표준마크를 표시하여 제공해서도 안 된다.

③ “갑”은 “을”이 인증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54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6. 제17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7.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40조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표시정지, 재심사·재시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일 경우 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갑”은 제1항의 인증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 대한 채무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을”이 “갑”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이의신청 절차) ①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 인증위원회 개최일(해당 인증의 취소 여부 결정일), “을”의 이의신청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사전에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을”의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홍보물 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 보고 의무) “을”은 이 인증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6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⑤ 제품인증의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이 경우 보고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인증단체의 장이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또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23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통지 의무) “갑”은 이 인증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갑”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② “갑”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인증단체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③ “갑”이 단체표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벌금형·징역형·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①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서류검토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서류검토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갑” 은 “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인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을□이  “갑□에게 문서로 이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갑” 에게 도착했을 때

② 이 인증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갑”이 “을”의 인증을 취소할 때

③ “갑”과 “을” 사이의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갑”의 인증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갑”
단체명 :	○○○ 인증단체
주 소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공장 또는 사업장명)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