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운영규정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 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을 승계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표시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 할 수 있다.

마. 표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시제거 또는 판매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표시제거명령 대상이나 표시제거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하는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제거를 명할 수 있다.

아.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 결과로 제2호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협회가 운영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를 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표준에 맞지 아니한 때
(1)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총 평점이 80% 미만 60% 이상일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총 평점이 60% 미만 40% 이상일 경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3)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총 평점이 40% 미만일 경우)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제품심사결과 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경 결함(표시위반 포함)에 해당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5) 제품검사결과 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중 결함에 해당된 때	표시정지 3월
(6) 제품검사결과 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치명결함에 해당된 때	인증취소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나. 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단체표준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표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기술적 생산조건의 조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단체표준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의한 경결함(표시위반포함)에 해당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3) 단체표준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중 결함에 해당된 때	표시정지 3월
(4)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않은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단체표준표시를 한 때	표시정지 3월 및 판매정지 3월
(5) 인증 받은 자가 자체제조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단체표준표시를 한 때	표시정지 3월 및 판매정지 3월
(6) 인증 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표시정지 3월
(7)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의 부도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표준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표시정지 3월
(8) 단체표준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치명결함에 해당된 때	인증취소
다. 기타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